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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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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 등 법정 업무가 달라요.

설치 형태는 두 센터가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담겨 있어요.

설치 주체부터 살펴봐요

법에 적힌 설치 구분은 이래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맡을 수 있어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는 곳은 중앙센터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같은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법 조항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통 업무와 추가 역할

삭제 지원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요. 신고를 받는 일도 두 기관의 업무에 포함돼요.

다만 법은 중앙센터에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함께 적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를 열거해요. 상담 관련 표현과 함께 정해진 업무를 살펴보면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워요.

중앙센터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맡아요.

지역센터는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또 중앙센터 업무에는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따라서 법정 역할을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가정하면, 신고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의 법정 업무예요.

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어요. 이 비교는 법에 적힌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지원 효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이 문구만으로 각 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