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가 요청할 때와 별도 지원이 이뤄질 때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사람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일부 대상은 별도 요청 없이 지원하며 관련 자료도 보관해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법정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인 또는 요건을 갖춘 지정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이 정한 일부 대상은 요청이 없어도 지원이 이뤄져요.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법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과 편집물등·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돼요. 삭제 지원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그 촬영물의 대상자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신상정보는 주소나 이름처럼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뜻해요.
요청자는 피해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지만,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따라서 대리인이 대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별도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성폭력처벌법상 일정한 촬영물·편집물등과 신상정보는 요청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 대상이에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 역시 별도 요청 없이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경우 국가는 범죄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이는 삭제 지원과 자료 보관이 함께 규정된다는 뜻이며, 자료 보관 의무를 모든 요청 사례에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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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관련 부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이 이뤄지나요?
네.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법정 대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는 요청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해요. 이때 관련 자료는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보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