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기본 원칙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질까

법의 목적을 이루는 출발점은 행정에 적용할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조문은 그 기준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네 가지 운영 방향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성격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돼요. 조문은 이 기준들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 함께 둬요.

이를 읽을 때는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출발점, 네 가지 운영 방향, 그리고 국민 권익 보호라는 지향점을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제1조가 말하는 핵심은 행정의 운영 기준을 세우는 일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연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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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설명하는 범위

이 조항에서 확인할 내용은 행정기본법이 추구하는 바예요.

행정 운영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에 둬요.

따라서 이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이 직접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방향과 그 방향이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은 조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1조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일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담아요. 이 내용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제시돼요.

제1조에는 행정기관의 개별 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