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관할, 범죄지와 피고인 소재지를 함께 보는 이유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삼아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별도의 장소 기준도 더해져요.
형사사건을 맡을 법원의 지역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곳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기준으로 삼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조문에 정한 추가 장소도 살펴봐요.
‘토지관할’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토지관할은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담당할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열거해요.
이처럼 범죄 현장 외에도 피고인과 연결된 장소가 기준에 들어가므로, 사건 장소만으로 지역 관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주소·거소·현재지는 법 조문이 각각 구분해 든 기준이에요. 따라서 어느 한 장소만 골라 다른 기준을 대신한다고 설명하기보다, 조문에 나온 기준들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국외 선박·항공기 사건의 추가 기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기본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포함돼요.
형사소송법은 이 규정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준용한다고 정해요.
즉 항공기 사건에도 선박 조항의 추가 장소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변호사
가령 범죄가 국외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발생했다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만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적지와 범죄 후의 선착지도 조문상 기준으로 확인해요. 다만 이 설명은 법에 적힌 장소 기준을 풀어쓴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실제로 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닌 장소도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네.
피고인과 연결된 장소도 관할을 가르는 요소예요. 법 조문은 주소와 거소, 현재지를 범죄가 일어난 곳과 나란히 기준으로 제시해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선박의 추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형사소송법은 국외 대한민국 선박 안의 범죄에 관한 규정을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준용한다고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