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부르는 말이라서, 두 용어의 범위는 같지 않아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세 범주를 이렇게 설명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의 예로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제시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해요.

다만 대마의 정의는 대마초의 일부를 범위에서 빼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요.

따라서 ‘대마’라는 단어만 보고 대마초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문서에서 ‘마약류’라는 표현을 보았다면, 그 말이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괄한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면 돼요. 반대로 이 일반적인 범주 설명만으로 어떤 개별 물질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자료에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어요. 용어의 기본 뜻과 특정 사안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의 다른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마약은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칭해요.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자료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