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형사절차는 혐의의 수사와 처분으로 이어져요

신고나 고소·고발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별도의 접수 없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요.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 처분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받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람은 피고인으로 불리고,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폭행과 상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자료는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구분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것만으로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나란히 살펴봐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와 피고인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자료에서 피의자는 공소 제기 전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상해 사건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자료는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구분해 설명해요. 합의나 공탁은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