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 합의와는 어떻게 다를까?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재산분할을 하면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의 효과가 자동으로 연금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정한 내용 외에는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예요.

반면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는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는 표현과 연금 비율을 합의했다는 뜻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소개된 사건에서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지만,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연금을 그 절차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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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살핀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뿐 아니라, 재산분할 절차에서 한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의 내용 등을 함께 살폈어요.

그 사건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조정조서의 청산 문구만 확인하기보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실제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판례의 결론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재산분할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정리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정함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연금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비율까지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