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고, 기간은 어떻게 따질까?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해요.

두 기간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해요.

청구의 대상과 뜻

이 회복 청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해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청구 상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에 침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안내된 사례에서는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긴 사람이 귀국 후 부동산과 예금을 형이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해당 안내는 이 사례에서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두 기간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두 번째 기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에요.

따라서 한 날짜만 따져서는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각각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안내된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두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이 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안내된 사례처럼 상속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당 사례에서는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해요.

두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