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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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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게 해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구별되는 역할을 살펴봐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정 업무에는 각각 다른 역할도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촬영죄

설치 주체부터 살펴봐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조문은 중앙센터 설치와 지역센터 설치를 같은 방식으로 정하지 않아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이는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모든 지역센터가 실제로 위탁 운영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업무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들어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같은 조항에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에 관한 조사·홍보 업무를 수행해요.

또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도 법정 업무에 속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 역시 중앙센터에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담당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법정 업무예요.

예를 들어 두 센터의 업무를 확인할 때, 삭제 지원처럼 겹치는 항목만 볼 것이 아니라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도 구분해 읽으면 돼요.

각 센터의 업무에는 법률이 정한 항목 외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의 업무 구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도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조문은 지역센터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중앙센터에도 같은 삭제 지원 업무가 규정돼 있어요.

시·도마다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지만, 조문은 이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해당 문구는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표현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