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뒤의 호흡측정·채혈 결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

2013년 10월 14일 평결이 다룬 사례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한 뒤 얻은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해당 결과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미란다 원칙과 불법체포의 의미

이 사례에서 미란다 원칙은 체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돼요. 평결은 그 고지 없이 이뤄진 강제연행을 불법체포로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얻은 증거가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어요.

불법한 절차를 바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그 증거뿐 아니라 그에 기대어 얻은 뒤이은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호흡측정과 채혈을 각각 따로 떼어 놓기보다, 채혈에 이르는 과정이 앞선 체포의 영향에서 벗어났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채혈을 직접 요구해도 결과가 달라질까요?

가령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직접 채혈을 요청했다고 해도, 그 요청만으로 체포의 영향이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평결은 불법체포 상태에서 벗어났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어진 채혈 결과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 평결은 두 측정 결과 모두 유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봤어요. 다만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다른 증거까지 없을 때에만, 사례 속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 내용은 평결 당시의 설명으로, 페이지는 이후의 법령이나 판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요.

관련 사이트: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직접 채혈을 요구하면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그 요청만으로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평결 사례에서는 불법체포의 영향에서 벗어났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됐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채혈 결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측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면 처벌도 할 수 없나요?

해당 평결은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함께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음주운전자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찰,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