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상속인의 승인·포기 선택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및 기간을 다룬다.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라, 상속인의 첫 선택 기한과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조건 및 별도 기한을 살펴봐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 다만 그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안내의 근거는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붙은 제안이유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한과 요건을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나 현재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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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첫 번째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해요. 이 기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출발점이 달라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첫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했어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첫 기한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별도의 3개월 기한을 살펴보게 돼요. 이는 제안이유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적극적인 선택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면 누구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첫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조건으로 들고,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