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다른 피고인 재판에서 같은 증거 규정을 따를까
경찰 등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돼요. 대법원은 그 범위를 필요적 공범·대향범과 양벌규정 관계까지 설명했어요.
공범의 진술이 담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쓰려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돼요. 대법원은 조서에 이름이 적힌 피의자만이 아니라, 그 조서를 증거로 마주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조서의 작성 대상과 증거로 쓰이는 사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여기서 핵심은 누구에 관한 조서인지와 누구의 재판에서 증거로 내는지를 따로 보는 거예요.
공범의 진술이 다른 피고인의 책임과 맞닿아 있다면, 조서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재판에서도 제312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사실에 관여하면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이런 진술을 일반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과 똑같이 다루면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규정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공범 외의 관계에도 적용돼요
이 법리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처럼 형법상 공범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하고 각자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이 있는 필요적 공범·대향범 사이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한쪽의 진술이 상대방의 범죄와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벌규정으로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이 함께 문제 되는 관계도 판결이 다룬 적용 범위예요. 법인이나 개인의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에 기초하지만,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사업주의 위반행위가 같은 사실관계이거나 중요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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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범의 경찰 조서가 다른 피고인 재판에 제출되면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나요?
네. 대법원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하려는 때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어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이나 개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도 제312조 제3항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어요.
행위자의 진술과 법인·개인의 위반행위가 사실관계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