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니레터의 강제집행과 법률 절차 안내

강제집행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법무사 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의료분쟁 진료기록,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까지일까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간호·조산 기록과 촬영 영상, 변경 전후 기록의 범위와 사본 발급 시점을 살펴봐요.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부에 한정되지 않고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진료 관련 기록과 촬영 영상도 대상이 돼요.

진료기록은 무엇을 담나요?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처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이 기록돼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기록을 확인할 때는 진료기록부만 생각하기보다 본인 진료와 관련된 자료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촬영한 X-ray·CT·MRI·초음파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의 사본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록과 함께 추가·수정 전 원본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기록을 요청할 때 알아둘 점

진료기록은 의료행위 전에 작성되기도 하고, 행위가 끝난 뒤 기록되기도 해요.

두 방식이 진료 과정에서 함께 쓰일 수 있어 신청한 자료의 사본이 요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의 종류나 요청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구분해 요청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령 촬영 검사를 받은 환자가 영상 자료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진료기록과 별도로 해당 촬영 영상의 사본도 요청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기록의 추가·수정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이 아니라 그 전 원본도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나 조산기록부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에 관한 진료 관련 기록으로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도 요청 대상에 포함돼요.

진료기록부 외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전체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이 수정됐다면 수정 전 자료도 볼 수 있나요?

네.

추가 기재나 수정이 이뤄진 경우 변경된 기록과 추가·수정 전 원본을 모두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록 작성 시점과 방식에 따라 사본이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