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면, 그 사실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 어떻게 고려되나요?

부산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한 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교제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부부 갈등이 깊어진 과정도 함께 살폈어요.

숙려기간이 판단에서 의미를 가진 이유

법원은 별거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교제는 단지 이혼을 논의한 뒤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혼인관계 유지에 미친 영향과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했는지가 고려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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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시점과 갈등의 흐름도 함께 봤어요

2020년 선고된 부산가정법원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에 혼인 기간 동안 불만과 갈등이 쌓여 있었어요.

법원은 여기에 더해 한쪽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사실, 그 교제가 시작된 때와 부부 갈등이 커진 경위를 함께 살폈어요.

그 결과 해당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그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대 배우자의 청구는 일부 인용했어요.

이 사례는 해당 부부의 갈등과 교제 시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에요. 숙려기간 중 교제가 언제나 같은 결론을 낳거나, 모든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교제하면 언제나 부정행위가 되나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언제나’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판결의 조건과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교제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나요?

그 사건에서는 교제 사실 외에도 교제 시작 시점과 부부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시기를 함께 고려했어요. 판결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판례 >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