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뒤 보복이 우려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안전조치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보복이 걱정되는 피해자·신고자와 친족 등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된 조치의 종류와 조건을 살펴봐요.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신고자와 그 친족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그런 일이 생길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 대상이에요.
안내된 조치에는 보호시설 연계와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가 있어요.
안전조치는 어떤 도움을 말하나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해를 당했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우려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안내된 여러 조치예요.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조치가 제공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료는 특정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까지 정하지 않아요.
주거지에서 지내기 어렵거나 보복범죄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하거나 임시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위험 발생이 명백하고 중대한 때에는 한시적으로 밀착 보호를 하거나, 법원 등 안전조치 장소에 출석하고 귀가할 때 동행할 수 있어요.
순찰은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이뤄질 수 있어요. 112시스템에는 주거지·직장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등록해 긴급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출동에 활용한다고 설명해요.
스마트워치는 SOS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전화가 연결되고 시스템에 자동 접수돼 신고자 위치로 출동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CCTV는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해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동하는 방식이며, CCTV 앱으로 긴급상황을 알리면 출동 지령이 이뤄진다고 설명해요.
가령 신고자에게 위해가 반복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임시숙소나 순찰 등 안내된 안전조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가능한 조치의 예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제공 여부를 단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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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자도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스토킹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와 그 친족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반복적인 생명·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고 안내해요.
신청하면 스마트워치나 CCTV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자료에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가 가능한 안전조치로 제시돼 있어요. 하지만 신청만으로 특정 조치가 반드시 제공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