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이 문서를 보내는 사람과 예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보내요.

이들뿐 아니라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이에요.

다만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문서와 수령 대상의 범위

발송되는 문서는 세 종류예요.

개시결정문은 절차가 개시됐다는 결정에 관한 문서이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발송돼요.

수령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문서를 보내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실제 송달이 이뤄졌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송달 대신 공고가 가능한 경우

공고는 모든 경우에 문서 발송을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문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 안내에서 발송 문서와 수령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와 채권자만 문서를 받나요?

아니에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발송 대상이에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문서를 보내지 않나요?

그런 경우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공고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대체 방식이에요.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