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무엇을 청구하는 절차일까? 이혼 없이도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이혼을 먼저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상간소송에서 묻는 책임

상간소송의 중심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있어요.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와는 대상이 달라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나란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가능해요.

반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예시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설명할 뿐, 특정 사건에서 청구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판단 요소로 제시해요.

그래서 이혼 여부와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는 절차의 문제이고, 구체적인 책임 인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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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청구의 인정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혼 절차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