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 목적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없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혼소송의 증거를 찾는 중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문이 인용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40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증거를 얻으려는 목적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구분하는 거예요.

소송을 위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수집이 허용된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위치정보를 직접 얻지 못했거나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도 법 조항의 금지 내용과는 별도로, 소개된 사례에서 대응 주장으로 제시됐어요.

사례의 경위와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돼요

원문에 소개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했어요. 여러 차례 시도한 뒤 상대방에게 발각돼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원문은 전해요.

대응 과정에서는 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던 행위였다는 점, 위치정보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주장됐어요. 원문에 기재된 처분 결과는 기소유예예요.

이는 한 사례의 경위와 결과를 소개한 것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해요. 증거 확보 목적만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사례의 대응 주장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어요. 원문은 그 사건의 결과를 기소유예라고 전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의 처분까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