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 지식재산권 관할 구분
특허권·상표권 등 다섯 권리의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관할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피고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한 관할과 특별 관할의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기준을 정리해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만으로 법원을 정하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별 관할 규정이 적용돼요.
먼저 민사소송법상 일반 관할 규정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한 뒤, 그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돼요.
일반 민사소송의 관할 기준
일반적으로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해요. 개인이라면 주소지나 거소지,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보통재판적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은 이와 별도로 특별재판적도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일반 관할을 살필 때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권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 관할
특허권등, 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에는 특별 관할이 적용돼요. 법령이 정한 방식은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된다는 단서도 있어요.
반면 이 다섯 권리를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별도로 구분돼요.
원문은 이런 소송의 관할을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안내해요.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관할 규칙을 적용한다고 보면 안 되고, 먼저 소송 대상 권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정적으로 상표권에 관한 소송을 검토한다면, 피고의 보통재판적 등 일반 관할 기준을 확인하고 그 관할법원 소재지를 바탕으로 특별 관할 법원을 살펴볼 수 있어요.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도 다섯 권리 중 하나인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관할 법원을 확인할 때는 소송에서 다루는 권리의 종류와 일반 관할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민사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해 제기하므로, 관할 판단은 소장을 낼 법원을 정하는 단계에서 살펴야 해요.
관련 법령 안내는 지식재산권변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소송도 피고 주소지 법원에만 내야 하나요?
피고의 보통재판적은 일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지만, 특허권에 관한 소에는 특별 관할 규정도 적용돼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권 소송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 중 하나로 제시해요. 이 다섯 권리를 제외한 지식재산권 소송에는 별도의 관할 기준을 안내하므로, 소송 대상 권리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