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행사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을 하나씩 살펴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침묵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일체의 진술’은 조사 전반에 걸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를, ‘개개의 질문’은 질문별로 답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요. 따라서 조사에서 답변 여부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수사관이 여러 질문을 이어서 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는 가능한 행사 범위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는 별도의 법률 판단과 구분해야 해요.

신문 전에 고지받는 내용

피의자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안내해야 해요. 이 고지 사항은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함께, 조사 시작 전에 확인할 권리의 내용이에요.

마약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이 질문별로 행사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관한 원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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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 내내 침묵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모두 가능해요.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