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과거양육비란 무엇인가요?

과거양육비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가리켜요. 새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라기보다, 당시 합의한 액수와 어느 기간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정리해 청구하는 내용이에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문은 내용증명이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안내해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과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 기간을 법원에 제출할 내용으로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협의이혼 때 매달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약속한 월 금액과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확인하는 식이에요. 이는 원문에 나온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청구액을 확정하는 계산법을 뜻하지는 않아요.

원문은 과거양육비 청구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이는 해당 법률 안내에 적힌 시점 기준이며, 현재 법률상 유효성을 별도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과 미지급 기간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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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적 방법이에요.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살피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요. 원문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를 청구 시점으로 안내하지만, 현재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