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언제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공동주택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기한의 출발점을 살펴봐요.
공동주택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기한은 공사에 착수한 날이나 점검 일정을 잡은 날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60일 기한에서 먼저 볼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와 점검 실시 기한을 함께 정해요.
여기서 ‘요청을 받은 날’은 기한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기준점이고, ‘60일 이내’는 그 기준점부터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요청을 준비한 시점이나 내부적으로 일정을 정한 시점으로 기산점을 바꿔 읽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뒤 점검 날짜를 정한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60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이 예시는 기한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날짜 계산이나 요청일 확인은 해당 요청 기록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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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답하는 핵심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가 언제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예요. 요청 자격이나 점검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이 기한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공사 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규정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정하므로, 기한의 기준은 공사 착수일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점검 일정을 정한 날부터 60일을 세면 되나요?
아니에요.
점검 날짜를 정한 날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이 기한의 출발점이에요. 요청 기록에서 받은 날짜를 확인하면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