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 법원, 주소부터 사업장과 재산까지 살피는 기준

개인회생 사건은 법이 정한 회생법원이 맡으며, 관할을 정할 때는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살펴요.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해요.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거소를 보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아요.

주소만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

주소·거소·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을 곳이 없다면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살펴요.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요.

채권은 재판에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켜요.

가령 주소에 따른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고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다음 단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근무지나 재산 소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에 따른 기준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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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바로 재산 소재지를 보나요?

아니에요.

주소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면 거소가 있는지 살펴요.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보고, 이들 기준으로도 정할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확인해요.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주소보다 먼저 기준이 되나요?

아니에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먼저 살피며,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확인하는 다음 기준이에요. 실제 관할을 판단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와 거소, 근무 장소, 재산 소재지를 각각의 기준과 대조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